(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5일 "유치원 3법은 결코 정쟁 대상이 될수 없다"며 중재안 또는 수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게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44일 동안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사림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장장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유치원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유치원31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박용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에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면서 "반면 박용진의원안은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의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30일 유치원 3법(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서울 영유아교육포럼, 참여연대, 학부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을 60일 동안 더 끌어서 국민들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국회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또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발의 된지도 11개월이 넘었다"면서 "시간을 마구 이렇게 보내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국회 역할을 최소한으로나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반대하는 일 일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6월25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